차 례 |

차 례

제5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등

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[영 제29조]	27

☏ 주민공동시설을 부녀회가 관리⋅운영할 수 있는지	28

☏ 주민공동시설(테니스장)의 운영⋅관리자	28

☏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전환 절차	29

☏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 방법	30

☏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결정 방법(투표 기간)	31

☏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(영리 목적) 등 관련 사항	31

☏ 주민운동시설은 트레이너와 계약, 강습 등 운영 가능	33

☏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(사업자 선정, 사업자의 자격 등)	34

☏ 주민공동시설 운영 비용 부족분의 위탁 사업자 부담 여부	35

☏ 주민공동시설의 외부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	35

☏ 커뮤니티 시설(주민공동시설 등)의 운영 방법(임대주택)	37

인근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[영 제29조의 2]	37

☏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개방ㆍ영리 목적 운영의 금지	39

☏ 주민공동시설의 운영(영리 목적, 이용료, 외부인)	40

☏ 외부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	41

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[영 제29조의 3]	42

☏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사업자 선정 근거, 절차	42

장기수선계획의 수립⋅검토와 조정, 교육 등[법 제29조]	43

* [별표 1]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(규칙 제7조제1항⋅제9조)	44

☏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시기(정기 조정)	49

☏ 장기수선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주기(중도 수정)	51

☏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주기(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)	51

☏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 대상(장기수선계획 조정)	52

☏ ‘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’의 수선 방법 중 전면 교체	53

☏ 난방 방식 변경, 장기수선계획 조정(공동주택관리법 해석⋅적용)	55

☏ 장기수선계획의 조정(수립)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	57

☏ 장기수선계획을 검토, 조정하지 않은 경우(제재 대상 등)	59

☏ 장기수선계획의 수정과 (소액)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	61

☏ 주요 시설물, 장기수선계획 조정⋅장기수선충당금 집행	62
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자료의 관리 등[규칙 제8조]	63

☏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의 설치⋅보수 비용 사용 절차 등	64

☏ CCTV (부분) 교체 공사의 진행 방법(장기수선계획 조정)	64

☏ CCTV 설치비로 경비비의 절감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	65

☏ 지명경쟁입찰 대상의 해당 여부(CCTV 설치 공사)	66

☏ 특정 회사의 제품 지정 입찰공고 가능 여부(CCTV)	67

☏ 경비 용역 사업자와 CCTV, 출입문 교체 공사의 일괄 입찰	67

☏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 자료의 열람, 공개 등	68

♁ 동영상 사본 제공받은 직원, ‘개인 정보 보호법’ 위반 벌금형	69

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⋅사용(용도) 등[법 제30조]	70

☏ 장기수선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문제	73

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(자전거보관대 설치 비용) 등	74

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(세대 내부 비디오폰 교체 비용)	76

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(수목 전지 작업)	77

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(경비실 인터폰 교체 비용)	77

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(공용부분 수선, 손해배상)	78

☏ 장기수선계획 조정(승강기 교체)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족	79

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하자진단비(하자진단⋅감정에 드는 비용)	80

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대상,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등	82

1. 장기수선계획 대상 주요 시설, 교체⋅보수 시기, 방법 등	84

☏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 중 일부 삭제 가능	84

☏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	85

☏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및 장기수선계획의 조정	86

☏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 기준 입주자의 수 산정	87

☏ 장기수선계획 검토, 조정 시기(년, 월)	88

☏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(계획 불이행, 변경)와 조정 절차	89

☏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(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등)	90

☏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 항목의 준수 여부 및 벌칙	92

2.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⋅적립 방법, 사용 절차 등	93

☏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, 배분 방법	93

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의 반환 여부	94

✡ 장기수선계획의 주요 시설 공사 반영 및 잡수입 사용	95

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(재건축 추진 비용)	101

☏ 하자 소송비용의 (장기수선충당금) 사용 등에 관한 사항	101

☏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변경(의 적합성)	102

☏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⋅부과 기준(승강기 교체 비용)	103

☏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여부	104

☏ 상가 등 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	105

☏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외부 용역, 비용 등에 관한 사항	105

설계도서의 보관, 시설물의 교체⋅보수 등의 내용 기록 등	107

☏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인계⋅인수 관련 사항	108

☏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인계⋅인수 서류 중 설계도서(범위, 형식)	110

☏ 준공 설계도서의 수량 산출서 포함 여부	110

☏ 설계도서의 제작 형식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자	112

☏ 공사 관련 설계도서의 포함 내용, 작성 기준	112

☏ 관리 업무 인계⋅인수 때 설계도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	113

✡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(영 제10조 등 관련)	114

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[법 제32조]	117

가. 안전관리계획의 수립⋅시행[법 제32조제1항]	117

* 규칙 [별표 2]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 사항	119

☏ 주택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여부(동일 사업장)	119

☏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(직원) 등의 겸직 가능 여부	120

☏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⋅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안 돼	122

☏ 관리사무소장의 (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) 겸직 가능 여부	123

나. 방범 교육 및 안전교육[법 제32조제2항⋅제3항]	124

☏ 주택관리사(보) 시설물 안전교육 시행 기관 등	125

안전점검[법 제33조]	126

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자격	129

☏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, 절차와 근거 등	130

☏ 안전점검 관련 사항(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관련)	131

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[법 제34조]	133

☏ 건축물 유지⋅관리 점검의 대상 여부(소규모 공동주택)	134

행위 허가⋅신고 기준 등[법 제35조제1항⋅영 제35조제1항]	136

* 영 [별표 3] 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	137

1. 행위 허가⋅행위 신고	144

☏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와 공동주택 행위 허가	144

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의 범위	146

☏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적용 범위	146

☏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 변경(공용부분의 변경, 적용 법률 등)	147

☏ 배관 교체(공용부분의 변경) 절차 등	148

☏ (공동주택) 창틀⋅문틀의 교체가 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	149

2. 용도 변경 등	149

☏ 주택(다세대주택)의 용도 변경(상가)	149

☏ 주택(다세대주택 지하 1층)의 용도 변경(제2종 근린생활시설)	150

☏ 전유부분의 용도 변경	151

☏ 옥상(공용부분)의 용도 변경(골프 연습장)	151

♁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	153

☏ 공동주택의 부대시설⋅복리시설은 임대할 수 없다	153

☏ 공동주택단지 안 농구장(주차장) 위치 변경(용도 변경)	153

✡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(도서관 → 어린이집)	154

☞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(용도 변경 행위 등)	158

지하층의 활용, 행위 허가⋅신고 확인 등[영 제35조제4항 등]	159

☏ 공동주택 지하층의 활용 면적 산정 등	160

☏ 공동주택 지하층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관련 사항	161

☏ 공동주택의 대피 공간 구조	162

☏ 지하층의 활용(부대시설 등 임대) 가능 여부	163

✡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	164

사용 검사, 행위 허가 취소 등[법 제35조제4항⋅제5항]	166

♁ 난방 방식 변경 행위의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	167

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분쟁 조정

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

하자담보책임[법 제36조]	171

☏ 수목 고사 원인 등 기준 따라 하자담보책임 판단(조경 공사)	174

☏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	174

☏ 하자보수 소송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	175

☏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	177

하자보수 등[법 제37조]	178

☏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청구(하자담보추급권 없음)	182

☏ 하자보수 종료 합의금의 처리	184

♁ 입주자 확인서 첨부되지 않은 하자보수 종료 확인 ‘무효’	185

♁ 하자보수 완료 확인(서), 하자보수 의무 종료 의미 아니다	189

☞ 집합건물법상 분양자⋅시공자의 담보책임(집합건물법 제9조 등)	191

☏ 집합건물의 하자보수	192

☏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보증금	193

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⋅청구와 사용, 반환[법 제38조]	194

☏ 하자보수 청구의 주체(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거부)	199

✡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명의 변경 대상 여부(관리단)	199

✡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(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명세)	202

♁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등 판결 사례[대법원, 2009다23160]	203

제2절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

하자심사⋅분쟁조정위원회, 하자심사⋅분쟁 조정 신청 등	205

☞ 하자심사⋅분쟁 조정 신청은 어디로 합니까?	209

☏ 하자판정 기준의 적용, 하자보수책임의 종료	215

하자심사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	216

하자심사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[법 제41조]	218

하자심사⋅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[법 제42조]	219

조정 등 신청자와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[법 제42조의 2]	222

하자심사⋅하자보수, 분쟁 조정 등[법 제43조]	222

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[법 제43조]	224

하자 분쟁 조정[법 제44조]	225

하자 분쟁 조정 등의 처리 기간 등[법 제45조]	227

조정 등의 신청의 통지 등[법 제46조, 제47조]	229

하자진단 및 감정[법 제48조]	231

하자심사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의 위탁	233

조정 등의 절차와 의사 결정 과정의 비공개 등[법 제50조]	233

하자심사⋅조정 대상물 등의 사실 조사⋅검사 등[법 제51조]	234

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 관리

제1절 주택관리업	235

주택관리업의 등록,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등[법 제52조]	235

* [별표 5]  주택관리업의 등록 기준(영 제65조제4항 관련)	237

☏ 주택관리업 등록 요건(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) 등	238

☏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(연료사용기기 취급 기술자)	240

☏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기술인력 및 공동주택 기술인력 선임	240

✡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	241

☏ 주택관리업 등록 장비의 기준	244

☏ 주택관리업 등록 기준 중 자본금에 관한 사항	245

☏ 주택관리업자의 지사 설립⋅등록	246

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ㆍ영업의 정지 등[법 제53조]	247

☏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의 범위	249

☏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 처분... 사업자 새로 선정해야	250

☏ 행정처분(적격심사)은 등록 말소⋅영업정지⋅경고 등 의미	250

☞ 주택관리업자의 조언 의무(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)	251

☏ 주택관리업자의 업무 범위	253

♁ 예정 가격 기준 낙찰자 선정, 과징금 부과 처분 ‘정당’	254

제2절 (제54조부터 제62조까지) 삭제  <2016.1.19.>

제3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등

관리주체의 업무 등[법 제63조]	258

☏ 관리주체의 업무(조경 관리)	259

☏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(법 제63조 등 관련)	259

☞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(집합건물법 제16조 등)	260

☞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선임⋅의무 등(집합건물법 제26조 외)	261

☏ 외부 통행을 위한 출입문 설치(공용부분의 변경)	162

♁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(보존행위)	263

♁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	264

☏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(공용부분의 의의)	264

☏ 옥상(집합건물)의 공용부분 여부	265

♁ 건축물 1층 앞면 유리벽이 공용부분인지 여부 등	266

♁ 공용부분 등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점유가 있는 경우	267

관리사무소장의 업무⋅배치 신고 등[법 제64조]	267

가.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업무[법 제64조]	267

☏ (임시)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	269

☏ 다른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신고 여부(신고된 자의 1개월 부재)	270

☏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(관리사무소장 휴직 중)의 배치 여부	271

☏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가능	272

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(소송 행위, 변론 행위 가능 여부)	272

☞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개인 정보 누설, 형사 책임	273

나.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업무용 직인 신고 등	274

☏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기일의 산정	276

☏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신고 및 사용 관련 사항	277

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용 직인 사용	278

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업무용 직인의 신고	278

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[법 제65조]	279

☏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 부당 간섭 안 돼	280

☞ 주택관리업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그 책임	281

☏ 노인회 운영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및 간섭	283

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, 보증 설정 등[법 제66조]	284

☏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	286

☏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	287

☏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외 신원보증보험 등 요구	288

☞ 화재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	289

주택관리사 등의 자격[법 제67조]	291

☏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경력(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여부)	293

☏ 주택관리사보 자격 취득 전의 공동주택 관리 경력 인정 여부	294

☏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인정 경력 여부(오피스텔)	295

☏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 인정 경력 여부(48세대 공동주택)	296

☏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 대상 공동주택(집합건물)의 범위	297

☏ 주택관리사 자격 부여 경력의 인정 대상 업종	298

☏ 주택관리사 자격 경신용 경력(주택 관리 분야 공무원)	299

☏ 주택관리사 선임, 배치된 본점⋅현장에 상시 근무해야	300

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[법 제67조제1항, 영 제74조]	301

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,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	303

☏ 집행유예기간 만료 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가능	304

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[법 제68조]	305

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[법 제69조]	307

☏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사유(2개 이상의 공동주택 취업)	308

☏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(금고 이상의 형 선고)	309

주택관리사 등의 교육[법 제70조]	310

☏ 관리사무소장의 공동주택 관리 교육	312

☏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 교육 이행 의무 기간	312

☏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 교육	313

☏ 관리사무소장 배치 예정일 기준 5년 경과, 직무 교육 이수	314

☏ 주택관리사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(보수 교육)	315

☏ 주택관리사 보수 교육(교육 대상, 교육 의무 이행 기간 산정)	317

☏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(법정 교육, 보수 교육) 대상	318

☏ 의무 관리 대상 아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주택 관리 교육	319

☏ 교육비의 부담자(주택관리사 등 관리사무소장 교육)	320

☏ 직원 교육비, 업무 연관성 판단하여 관리비 부과 여부 결정	321

제8장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

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[법 제71조] 등	322

☏ 상가 입점자와 공동주택과의 주차 분쟁	324

☞ 주택관리업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	324

☏ 누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의 관리 책임 등(공용, 전용)	326

☞  대체 집행[代替執行]이란 무엇인가	327

☏ 누수로 인한 피해 대책(특정 세대 전용부분의 하자)	328

☏ 누수로 인한 피해 대책(외벽⋅옥상 등 공용부분의 하자)	329

☏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불분명한 경우	330

☞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(집합건물법 제52조의 2 외)	331

중앙⋅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[법 제72조]	333

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⋅운영 등[법 제73조]	334

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[법 제74조]	335

분쟁 조정 신청의 통지, 사실 조사⋅검사, 조정 절차 등	338

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의 위탁 등[법 제79조]	339

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⋅운영 등[법 제80조]	340

제9장 협회

협회의 설립, 협회에 대한 지도⋅감독 등[법 제81조 등]	342

☏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의 부담 여부	343

☏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위반 여부(협회비, 교육비 납부)	344

공제 사업[법 제82조]	344

제10장 보칙

관리 비용의 지원[법 제85조]	347

☏ 고용촉진지원금 등 지원금의 공개 여부	347

☏ 지원금 사업(송변전 시설)의 사업자 선정 지침 적용 여부	348

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[법 제86조]	349

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[법 제87조]	350

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⋅운영 등[법 제88조]	350

☏ 장기수선충당금,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문제	351

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자(입찰공고)	352

권한의 위임⋅위탁[법 제89조⋅영 제95조]	353

부정행위의 금지 등[법 제90조]	355

☏ 부정행위의 공모(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)	356

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 징수[법 제91조]	357

보고⋅검사 등[법 제92조]	357

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[법 제93조]	358

✡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“그 밖에 필요한 명령” 가능	360

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 센터의 설치 등[법 제93조의 2]	362

공사의 중지 등[법 제94조]	365

청문(허가 취소, 등록 말소, 자격 취소) [법 제95조]	366

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[법 제96조]	366

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[영 제98조]	366

규제의 재검토[영 제99조]	368

제11장 벌칙

벌칙(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) [법 제97조]	370

벌칙(2년 이하의 징역, 2천만 원 이하의 벌금) [법 제98조]	370

벌칙(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 원 이하의 벌금) [법 제99조]	370

벌칙(1천만 원 이하의 벌금) [법 제100조]	371

양벌 규정[법 제101조]	372

과태료(2천만 원, 1천만 원, 5백만 원 이하) [법 제102조]	372

☏ 집합건물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권자	375

부칙

부칙 <법률 제13474호, 2015.8.11.>	376

부칙 <법률 제13499호, 2015.8.28.>	381

부칙 <법률 제13508호, 2015.9.1.>  (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)	381

부칙 <법률 제13676호, 2015.12.29.>	382

부칙 <법률 제14093호, 2016.3.22.>	382

부칙 <법률 제14709호, 2017.3.21.>	383

부칙 <법률 제14793호, 2017.4.18.>	383

부칙 <대통령령 제27445호, 2016.8.11.>	384

부칙 <대통령령 제28350호, 2017.9.29.>	386

부칙 [국토교통부령 제354호, 2016.8.12.]	386

색인(찾아보기 : 질의ㆍ회신 등 ‘가나다’ 순 정리)	388